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의사 수 증원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개원가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면서 증원 반대를 주장하는 의협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2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김성주·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의협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정부의 4대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음에도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담이 뒤섞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대다수가 의사인력 확충에 찬성하는 입장인데다 이미 당정이 의사인력 확충을 공식화히기로 하면서 참석자들도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발제자 모두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부각됐지만, 의사 인력 문제는 그 이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의사 수 부족은 팩트”라고 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며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인력 확충을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협측 또한 강하게 의사 수 증원을 주장했다. 

조승연 병협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14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 전문분야가 의사 뿐이며 향후 의사 수 증가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수를 줄이면 그만”이라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되면 안된다”고 의사인력의 증원은 신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중보건의료가 지역에서도 형평에 맞는 진료를 하기 위해선 '기승전-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처럼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으로 맞섰다.

성 이사는 정부의 의사확충 정책에 대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비합리적 접근법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정부는 떡 본김에 제사지내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이사는 이어서 정부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씩 짚어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사실상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정부의 '행정능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인력 부족의 결과로 이어지는 전공과별, 종별, 지역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인력의 불균형은 인정하지만, 이는 필수의료과의 저수가 책정과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 등의 건강보험제도운영 기본원칙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병협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성 이사는 “병협이 갑자기 의사 수 부족하다고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전공의 법이 통과되면서 전공의를 활용 못해 그런 것 아니냐” 며 “병원 경영자도 정부를 향해서 적절한 수가 등을 당당히 요구하며 적정 수준의 의사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