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4대악(惡) 의료정책'에 대해 대다수 의료인들이 이를 정부가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용산 의협회관 임시회관 7층에서 지난 14~21일까지 7일간 실시한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회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만6809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만1082명, 지난해 대정부 투쟁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2만1896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9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정적(2만2771명) 84.9%, 대체로 부정적(3330명) 12.4%, 약간 부정적(494명) 1.8%이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214명)에 불과했다. 

이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에 걸쳐 의사 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80.8%(2만1662명), '대체로 부정적' 15%(4.018명), 약간 부정적 2.7%(720명)이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1.5%(409명)이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항에 대해선 75%(2만 113명)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대체로 부정적 18.2%(4,888명), 약간 부정적 4.2%(1,123명),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2.6%(68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66.6%(1만7857명), 애체로 부정적 22.8%(6,121명), 약간 부정적 7%(1,883명),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3.5%(948명)로 집계됐다. 

의협은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4대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중단 촉구에도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42.6%가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4%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중 72%가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 참여 여부를 묻는 질의엔 85.3%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참여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38.6%),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27.7%) 등의 이유를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약 2만7000명의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 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의협은 22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 관련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최대집 회장은 총 파업이 상황에 따라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는 결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기에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기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