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대악 설문 등 투쟁의지 밝혀···회원들 릴레이 성명으로 응원
정부와 국회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이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을 이른바 ‘4대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의사회와 학회들도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 간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도 “현재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추세라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사부족 문제 지적에 앞서, 정부가 적정한 의사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한다"며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 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와 함께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경북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죽을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계의 아픈 배를 만지는 척하지만 다른 한 손에는 등에 꽂을 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피부과학회도 “이것(의대정원 확대)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이냐”며 “눈앞에 훤히 보이는 악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면, 결국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