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벼랑 끝 위기로 모는 정부,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
의료계가 정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해 다시금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리란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약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 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을 의결해 10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한방첩약과 같은 곳에 쓰도록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해로운 치료법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월경통'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면 신속하게 초기 치료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나머지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에 대해서도 "발병 초기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칫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면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료계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