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참석한 박능후, 관련 질의에 기다렸단 듯 “증원에 모두 동의”
(각 사진=뉴스1)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늘리는 등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사실상 공식화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정·청은 지난 15년간 동결해왔던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겨레신문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에 걸쳐 4000명 정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각각 당시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정·청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총선 이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해 공공의대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박능후 장관은 비록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최근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지역의료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연간 400명보다 좀 더 증원된 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현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더 필요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증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첫발은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국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의료인력 지역불균형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21대 국회 공공의대 법률안 심의 추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 같다”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4년 3월 개교 목표’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