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위원장까지 나서면서 말 그대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날 포문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전쟁 중에 부동산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에서) 발을 빼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임대사업자에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혜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건보료 80% 감면 혜택은 지난 2017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최대 80%를 깎아주기로 했다. 당시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상당 부분 폐지될 상황이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경감은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다”며 “복지부에 보험료가 큰 돈 아닐지 몰라도 국민 감정에 맞지 않으니 고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전의 것은 (바꾸기 어렵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라'”며 “고시는 지켜야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혜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17년 당시 재정건전성을 고민해야 하시는 수장으로서 (건보료 80% 감면 혜택에 대해) 반대가 많으셨을 듯하다”며 “(그때) 왜 받아들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는 계속 50% 이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보험료를 거두던 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것을 깎는 것이었고 (혜택 대상인) 8년동안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올해 5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52만명에 159만채로, 예측이 잘못됐다”며 “우리 5000만 국민들이 52만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감면을 취소하고 싶은데 정부 제도가 한 번 발표되고 나면 적어도 첫 텀까지는 지켜야 법적 안정성이 지켜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이 “그 판단이 옳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시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페지해 이 제도 자체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또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재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 회의는 오후 6시30분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산회 선포 직전 “서운할 수 있지만 안 짚고 갈 수가 없다”며 “재산등록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다주택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운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미 총리께서 각 지역 2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라고 했다”며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사는 것이 아닌 부동산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상가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좋은 임대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