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하루빨리 ‘보건’과 ‘복지’ 분야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의 공격이 시작된 지 어느덧 반 년을 흘쩍 넘어가고 있고, 언제 코로나19가 물러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며 “감염 전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처와 보건 제도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49년 보건부를 따로 설치한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로 개편했지만, 1994년 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큰 곤욕을 치른 이후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 분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다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그 결과 복지 전문가 출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감염병 사태 등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출 발언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부분이 더 중심이 돼 관리돼 왔고 현행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예산은 보건의 5.4배, 인력은 1.4배”라며 “보건복지부로 바뀐 이후 장관 중 2명만이 의료인 출신이었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분야 전문가도 현저히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감염병 사태 중 가장 성공적인 대처 사례로 알려진 사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 출신이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의 경우 보건부 독립 체계 국가에서 보건과 복지·노동 등의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보건 분야가 독립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건 행정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