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체재 아닌 보완재"···근로소득 중심 건보재정 개편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아프면 맘놓고 쉴 수 있는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진화하는 건강보험: COVID-19와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프면 쉬기’ 등의 정부 방침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급 병가나 상병수당 도입이 굉장히 더딘 나라 중 하나”라며 “공적 상병수당과 건강 급여를 현금 급여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뉴스에 아픈데 안 쉬고 나왔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등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권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기존 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만 교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래의 목적인 환자의 접근성이나 편의를 높여 건강을 증진하여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성관리질환 관리 등 개원가와 큰 병원 사이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는 주치의제도와 결합한 형태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라포'가 형성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는 현실에 맞춰 현재 '근로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Earmaked proportional income tax’) 하는 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