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 피할 수 없을 것"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모두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정부가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및 세계 최하위(198위)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 수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 전국회원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11만5천127명이며, 이중 의협에 신고한 활동 의사는 모두 9만9천396명이었다. 면허등록 의사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지난 1980년의 54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OECD 2위 수준이다.
결국 의사 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며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특수 진료가 아니면 진료를 신청하고 며칠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해외동포들이 일시 귀국해서라도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할 정도”라고 했다.
이들은 “의사 수는 물론, 병상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한다”며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지, ‘덕분에’라더니 이렇게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냐”며 “단순히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신중한 검토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방패로 내세워 의사인력을 함부로 확대하려 든다면,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