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원 설문조사 시작으로 투쟁 본격화···대의원회도 적극 협조 약속
의료계가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정책 등을 이른바 '4대악(惡)'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전회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4대악'으로 규정한 정부 정책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을 비롯해 △총 4000명의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 역시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전체 회원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공감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