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 위협"···의협, 장외집회서 "전면 철회" 촉구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 위협"···의협, 장외집회서 "전면 철회" 촉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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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건정심 소위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반대집회 개최
최대집 회장 "안전성·유효성 불분명···국민 대상 생체실험하나"

의료계가 다시금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건강보험정책심사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로지 첩약 급여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첩약 급여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한방 첩약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안정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첩약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행위임을 국민과 건정심 위원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도입의 필요성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정부가) 한방의 비과학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오래동안 사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을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며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자 지역의사회를 비롯해 각 학회와 과별 의사회 등 30여개 의료단체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달 28일엔 청계천 광장에서 의협 주최로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며,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코로나19로 감염병과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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