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효과 검증 먼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지켜야” 한 목소리 요구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첩약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도하는 첩약 급여화 저지 움직임이 각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성명 발표를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의협이 시도의사회와 산하 단체,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2일까지 모두 32개 단체·학회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 발표에 나섰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핵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국여자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각 단위 의사단체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에 뜨겁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릴레이 성명에 참여해주고 있다. 회원들이 전문과목이나 직역에 상관없이 한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첩약 급여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단체들의 연이은 릴레이 성명 발표와 관련해 의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의료계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하며 한방치료의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비용효과 등을 현대의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릴레이 성명 추진은 물론, 지난 달 28일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일 의협 대의원들의 반대 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했다. 3일 오후 2시30분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