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자체 조사 결과 국민 신뢰도 87.7%가 나왔고 가장 잘한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가 뽑혔다고 밝혔다.
공단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30일 원주 사옥에서 열고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게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을 슬로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공단은 의약분업과 재정파탄,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시련을 겪었지만,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 등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문제인 케어’를 시행함으로써 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20주년을 맞아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 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 사회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선정됐고,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이 신뢰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