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 피해, 전세계 8096명 VS 한국 3명···이유는?
사스(SARS) 피해, 전세계 8096명 VS 한국 3명···이유는?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6.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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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가가 복지부장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 땐 비전문가 장관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장 "의료전문가 수장으로 한 보건부 신설 필요"
30일 성일종 통합당 의원 주최 ‘국민보건부 신설’ 정책토론회서 주장
30일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
30일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 확산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방역 성적이 당시 보건의료 분야를 지휘한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의 피해정도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를 비롯한 또다른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해 의료 전문가가 보건부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연세대 교수),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의협 부회장),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회장은 “한국의 방역 역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며 의료 전문가를 수장으로 한 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역대 감염병 사례를 비교했을 때 전세계 대비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였다. 당시에는 전 세계 확진자가 8096명인 데 반해 한국에는 단 3명(0.04%)뿐이었다. 사망자도 전 세계 744명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0명이었다.

박은철 회장은 사스 대응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보건학 박사를 졸업한 김화중 장관이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2009년 신종플루(전 세계 대비 확진자 2.97%), 2015년 메르스(전 세계 대비 확진자 7.46%), 2020년 코로나(전 세계 대비 확진자 6.44%) 박능후 장관까지는 모두 행정 혹은 복지 전문가였다는 것이다. 

박은철 회장은 국민 보건부의 조직안으로 ‘3실 1국 14관’으로 470명의 인력과 20조의 예산을 갖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과는 ‘질병정책과’ 하나 뿐”이라며 “’방역정책과’ ‘급성감염병정책과’ ‘만성감염병정책과’등 실질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과들을 만들어야한다”고도 말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회장 역시 의료계 수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부 독립이 필수라고 봤다.

박 회장은 “공중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의료전문가가 반드시 행정조직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역대 58명의 보건복지부 장관 중 의사 출신은 5명이었다”며 “감염병 하에서 (보건복지부 수장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전문성 결여로 필요없는 구설수나 설화만 만들어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준 회장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미국의 '서전 제네럴(Surgeon general)' 제도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서전 제네럴 제도는 의학사(MD) 자격, 임상경험, 개원의 면허 등 조건을 갖춘 자가 보건부 장관 및 국민들에게 건강 이슈 등을 홍보하는 대변인 역할을 겸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자 생각해온 보건부 독립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기존에는 타 부처가 담당했더라도) 국민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건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토피 천식 사업을 환경부가 한다”며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이 환경 질환이라고 주장하는데 환경부가 아토피 천식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비만, 우울증 문제들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며 “감염병 관리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역시 보건업무를 일괄적으로 보건부로 이관·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기초 임상부터 최종 임상까지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보건부에서 담당해야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며 “기초 임상은 과기부에서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세포실험, 동물실험까지 다 하지만, 막상 보면 연속성이 없어 지속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된 보건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기초연구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한다”며 “무늬만 보건부, 체질변화 없는 보건부로는 결국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이 참석해 다른 토론자들과 다소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 담당관은 “복지부는 1949년에 보건부로 잠시 독립됐다가 1955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이어 보건복지부로 통합돼왔던 역사성이 있다”며 “오래 통합적으로 운영돼 오다 보니 (정책, 서비스의) 통합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담당관은 기존 보건복지부의 체계가 통합적이라는 점,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부 독립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담당관은 “정부 조직은 개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개선되고 국민 만족이 높아지느냐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결국 국민 수요가 고려돼야 하는데, 생애주기별 복합 서비스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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