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보건부 독립은 필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위해 보건부 독립은 필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3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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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국회토론회서 보건부 독립 필요한 3가지 이유 제시
의료전문가 확보·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위해 필수···美 '서전제네럴' 예로 들기도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롯해 유사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선 보건부를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K방역, '덕분에 챌린지' 등 정치적인 수식어에만 관심을 쏟으며 막상 '번아웃'된 방역 현장은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보건의료 분야) 수장의 전문성과 결단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보건부가 독립돼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박 회장은 먼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80%, 보건복지부 인력의 60% 정도가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있다. 복지부와의 동거 체제에서는 보건의료 행정이 의료의 전문성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다. 박 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 회장은 보건의료 행정조직 내에 의료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보건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이 보건의료 행정조직 내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려면 의료전문가가 독립된 조직의 수장을 맡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구설수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경우에도 복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무 수행에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박 회장은 미국의 '서전 제네럴(Surgeion General)'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보건부 장관 역할을 하는 서전 제네럴은 의학사(MD) 자격을 보유하고 병원에서 1년 이상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서전 제네럴의 주요 임무에는 미국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징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건강 이슈를 교육·홍보하는 임무도 있다"며 "서전 제네럴 휘하에 11개 부서, 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과학자, 보건행정 전문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구조는 위기 상황시에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일선 현장의 방역 업무를 수행할 전국 250여개 시군구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보건소가 본연의 상시 방역기능을 회복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지난 중앙 정부에서부터 일선 보건소까지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 지적이다. 박홍준 회장은 "지금처럼 지자체 소관 하에 위(중앙부처)와 아래(보건소)가 따로 놀고 각자도생하는 이런 체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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