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지도부가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신설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성일종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의원 주최로 30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통합당 주요 당직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아예 따로 독립시켜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현재의 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의에 따른 하나의 의료기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보건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휘둘리지 않고 방역과 예방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출발점으로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사망자는 월남전으로 사망한 군인들보다 많다는 점에서 전염병 방역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보건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상이 높지 않아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고 방역체계에 있어서도 중앙에 질병관리본부 딱 하나 있는 게 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승격 자체만으로는 방역망이 제대로 확립될 수 없다. 또 전국 각지에 보건소가 있는데 현재의 보건소는 지자체장들의 편의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보건소가 애초 설립 목적대로 방역과 예방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 보건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과거에 비해 보건복지부 업무 범위가 매우 확대된 마당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더욱 역할과 위상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민보건부를 도입해야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햄버거병’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국민보건부가 설치되면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국민보건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사진>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보건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기존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앞으로 이 분야가 얼마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체감하게 됐다. 당장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각 나라 GD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제약회사가 탄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GDP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복지는 경제 영역으로 보건과 양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감염병 대처는 물론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애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성일종 의원 외에 서정숙 의원도 중간에 잠시 토론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