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개선 등 자연적 유입을 위한 기전 시급히 마련해야”
의료계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의사 수 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며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며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사 수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기초의학 교수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이나 교수를 추가로 임용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의협은 부산 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