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많이 볼수록 유리···정부, 4기 상급종병 기준 마련
중증환자 많이 볼수록 유리···정부, 4기 상급종병 기준 마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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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비중 최소 21→30% 이상, 경증은 14% 이하 유지해야

정부가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기 기준을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기 상급종병 기준에 따르면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이상(기존 21%) △상대평가 만점기준 44%(기존 35%)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록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등 3기와 비교하여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게 볼수록 지정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절대 기준을 기존 16%에서 14%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더불어 상급종병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예외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예비 평가하고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을 위해 △중환자실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병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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