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효과로 관련 법안 증가···“질본 조직 개편 다룬 정부조직법만 8건"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일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이후 24일까지,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별로 회부된 법안은 복지위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법사위 91건, 기재위 96건, 산자중기위 47건, 외통위 14건, 국방위 10건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들어 상임위별 회부 법안 현황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자료는 일부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22일을 기점으로, 국회 사무처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의안 349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분류한 통계자료다.
위원장 선출이 끝난 6개 상임위의 6월 셋째 주(15~19일) 의안 접수 순위 역시 △복지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 39건 △기재위 24건 △산자중기위 14건 △외통위 4건 △국방위 2건 순이었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 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 의안들은 ‘미확정(215건)’으로 분류됐다.
김우주 국회사무처 사무관은 본지 통화에서 “21대 국회 들어 복지위 법안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크다”며 “질본 조직을 개편하는 정부조직법만 8개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도 복수(複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1대 국회는 20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모든 상임위의) 법안 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1대 복지위는 이전인 20대 복지위에 비해 소관 법안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복지위에 회부된 누적 법안 개수는 총 101건(24일 기준)인 데 비해 20대 국회 첫 해인 2016년 동기간(5월 31일~6월 24일) 누적 법안 개수는 38건으로, 약 2.6배나 차이가 난다.
또 21대 국회 사무처 자료의 ‘6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복지위 회부 법안 수를 비교해보면 △21대인 2020년 47건인 데 비해 20대 국회의 경우 개원 첫 해인 2016년 10건을 시작으로 △2017년 2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등이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 직후 복지위에 회부된 법안 수가 20대 국회 4년간 같은 기간에 제출된 전체 법안보다도 많은 셈이다.
21대 복지위는 정량적 측면뿐 아니라 화제성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 법안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복지위 1호(국회 전체로는 2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신 의원 발의 직후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현재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정부는 보건의료원을 질본 산하에 남겨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안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분야 국회 토론회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이미 개최됐거나 개최 예정인 의료·보건 분야 관련 토론회는 총 10건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이 1건,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관련 2건, 원격의료 관련 1건, 공공의대 설립 관련 1건, 공공의료 관련이 3건, 코로나 관련이 2건 등이다.
새로운 법안이 쌓여가는 만큼, 법안 심사 등 후속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야당측 위원 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측은 21대 국회 개원 후 복지위 활동이 두드러진 것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 복지위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 위원장께서 모든 언론 인터뷰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