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유흥시설에 대해 기존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의료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감염 확산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내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럽과 같은 무도(舞蹈)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서울시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집합금지를 해제한 데 대해 유흥시설 업주들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담당자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1개월 이상 영업 정지를 당한 업종은 유흥시설 외에 없었기 때문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에 집합금지 명령은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지난달 9일 발동돼 한 달 이상 지속됐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로 애초 집합금지 명령의 원인이 된 이태원클럽과 관련한 확진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서울시가 집합금지 해제를 발표한 지난 15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 철회”를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제정신이냐”며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 대표의 게시글에는 “유흥음식점 살리려고 문 열어서 우리 국민들 다 죽을 수는 없다”는 댓글 등이 달렸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지 하루 만에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강남구 소재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서초 51번)은 지난 13일 서초구 소재 주점에 들렀는데 이곳을 방문한 또 다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은 영업을 재개한지 하루 만에 문을 닫았다. 

가뜩이나 최근 서울에서는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도봉구 데이케어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를 해제한 지 하루만에 터져나온 유흥주점 확진자 발생 소식은 "서울시의 조치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유흥시설은 완화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며 “방역을 완화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완화 기준’이 필요하다”며 “(유흥시설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하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부터 줄곧 ‘완화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감염률 △감염경로 미확인 감염률 △자가격리율 △생계 밀접도 등을 고려해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금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생계를 이유로 어디는 영업 재개하고 어디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마 위원장은 “방역을 강화하되 사후적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합제한 명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정 서울시 식품정책과 외식업위생팀 실무사무관은 “(집합금지 해제는) 절대로 방역 완화가 아니다”라며 “중앙에서 내린 방역지침에 내용을 더 추가해서 더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