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0%가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 못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과대학 학생은 전국에 단 3%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이 부족하므로 늘려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단 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중 4058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수는 2만여 명이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정원이 적절하므로 유지돼야한다’고 답했으며, 약 30%는 오히려 ‘현재 정원이 과도하므로 정원을 축소해야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이 유지돼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정원 확대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의료 인력의 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75%)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증가(48%) △교육자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40%) 등 순으로 꼽았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20%의 응답자의 대다수도 ‘공공의대 설립 전에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20% 응답자의 90%)’고 답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취약 지역 및 취약 분야 근무의 의무화(79%) △별도의 공공의료 교육기관(50%) △적절한 교육 인력의 확보(36%) 등이 선행돼야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이외의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필수·공공 의료 분야 가산 수가 신설 및 개선(73%) △공공의료 분야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56%)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추가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11%)는 응답도 있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책은)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교육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와 국회의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협은 오는 27일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과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