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15년간 정원고정···법적·행정적 방안 마련할 것"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여당측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위원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사실상 당정회의를 연상케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공공의료 인력 확대와 의대 정원 수 확대 등이 중요 논제라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되짚으면서 공공의료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없다” 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언급 했고, 김원이 의원 역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1.6배 높게 나타난다”며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 유치 지역인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금이야 말로 골든타임이다”라며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공의대 문제를 이번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전공별 격차가 크다”며 “ 감염병 관련 전문의와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은 15년간 고정되어 정원 확대는 오랜 숙제”라며 “지방 의대가 의사들을 잡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폭 넓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비록 의원들의 요청에 화답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날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3차 추경은 코로나19 해외 재유입, 동절기 재유행의 가능성으로 인한 기존 방역체계 강화 필요성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양극화 초래를 우려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3차 추경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총6688억원),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비대면 인프라 구축(총2317억원), 사회안전망 확충(총 1537억원) 등 총 1조 542억원(정부 전체 35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3차 추경 내용으로 방역 역량 강화에는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14~18세 대상 인풀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 △음압병상 확충(300억원), △보건소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의료기관 융자지원(4000억원)을 포함하고,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투자 강화에는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관련 연구개발 (140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원) △체외진단의료기기센처 구축(20억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