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수입보다 지출 늘었건만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문제없다”
‘문케어’로 수입보다 지출 늘었건만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문제없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17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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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출이 수입 역전, 공단 “계획된 적자···코로나로 진료비 오히려 줄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밝혀왔듯 이는 ‘계획된 적자’이며 코로나 19로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대신 국민 진료비도 경감되어서 ‘문 케어’ 추진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사진>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15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맞물려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2018년부터 건보 재정은 지출이 수입을 역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은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많았지만 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이 같은 상황은 역전돼 2018년 총 수입은 62조 1159억원인 반면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9년에는 총 수입 68조 643억원, 총 지출 70조 8886억원으로 상황은 더 심화됐다. 내년도에는 공단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건보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공단은 당장 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김덕수 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 소득이 감소되어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진료 횟수도 줄어 약 1조원의 진료비가 경감돼 문재인 케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경래 재정관리실 재정분석부 부장은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현황(’1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현황(’10~’19년)

이에 따라 △건강검진사업 내실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통한 의료수요 줄이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커뮤니티케어 구축에 따른 의료자원 효율적 사용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근절 △소득중심의 부과제도 정착 △건강보험 국고 지원 명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이사는 “앞으로도 건보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고지원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공단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지원을 명확화하기 위해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는 공단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면서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직진단평가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약재 부서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2010년 이후 젊은 인재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퇴직자는 퇴직자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와 관련한 재프로그램화를 통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이사는 “건보공단의 인지도·신뢰도 조사 결과는 타 공단과 비교하여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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