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당정이 1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질병관리본부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존치를 결정했다. 기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을 승격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둘지 보건복지부로 이관할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존치'로 결론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백신개발과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복지부 소속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둔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기구로 지정되며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을 독립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름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개편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에서 한계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 특단의 조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과 확산, 2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생활방역이 느슨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유행 차단에 K-방역 성패가 갈린다"며 "코로나19 2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은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선 김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기동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논의 주제인 질본의 청 승격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주요과제로 떠오른 안건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등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본 승격 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5일에는 이를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국회에서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