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 성명
서울시醫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 성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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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등 발의 보건부 분리독립 법안 '전폭 환영'
서울시의 "보건부 독립은 시대적 요구, 질본도 승격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건 분야를 독립 부처로 만들고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1일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부 독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미 한계를 드러낸 보건복지부 체제를 신속히 개편하고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담당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사무를 맡는 '복지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사태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보건 행정을 통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소의 지휘·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켜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 명 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의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별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소의 지휘 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킴으로써 공공의료 인력 확보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 등이 제출한 보건부 독립 관련 의안에 본회는 전폭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신종 감염병 등 보건 위기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보건부 독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시대(時代)적 요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선언에 발맞춰, 이미 한계를 드러낸 보건복지부 체제를 신속히 개편하고,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앞으로 다가올 보건의료적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코로나19 사태의 크나큰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1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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