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어···철회하고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최근 병원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협이 이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 이상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행보를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료붕괴의 불섶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병협이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즉각 철회하는 대신 향후 대응 방향을 재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병협은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의협은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그렇지 못한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만약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의료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라며 "병협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극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에 힘써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병협이 의협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원격의료 추진에 계속 앞장서려 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를 비롯한 원격의료 추진 세력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