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본-복지부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문 대통령 “질본-복지부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6.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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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 질본 청 승격 대신 산하 연구기관 복지부로 이관
조직·예산 줄어드는 '무늬만 승격' 지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실상은 질본을 '무늬'만 청으로 승격하는 격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5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기존에 질본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 이를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보건의료부문 연구와 연계 강화를 고려해 국립보건연구원를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 등 기존에 질본 산하에 있던 기관들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질본의 전체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조직과 예산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일엔 국내 대표적인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 게시글은 5일 오후 5시10분 현재 2만8282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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