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이 원인"
수가협상 결렬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이 원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6.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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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4일 성명서 통해 현 수가협상의 비민주적 구조 비판
유형별협상 도입후 체결률 40%↓···강원의사회도 정부에 진정성 요구

3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1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결렬'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됐다.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사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작년보다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줄어든 밴딩(추가소요재정)을 최종 수치로 제시한 뒤 의료계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비민주적인 협상'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불평등한 수가협상 제도와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건정심 하에서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최근 3년 연속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해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인상률이 복리로 누적돼 손해를 보게 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원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협에도 "더 이상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공급자 단체를 설득해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수가 협상과 관련해 정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더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은 수가협상에 다시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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