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가협상방식도 개선해야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협상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라”
정부가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적정한 보상을 약속했으면서도 정작 지난 2일 마무리된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결렬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이제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의사회는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선 이번 협상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적정수가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최근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32%나 인상되어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높아진 것에 더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의료기관들은 최악의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료인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에도 묵묵히 헌신했는데, 의사회는 “이러한 의료인들의 생존권조차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보여준 협상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적어도 협상이라면 상대가 진실되게 내민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그러기는커녕 의료계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공단과 의료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공단이 존재하는 것은 의료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의사회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적정수가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고 감염병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체계방식도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즉각 개선하지 않는다면 6100여 명의 광주시와 전라남도 의사회원은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