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보건 담당 차관 신설, 질병대응센터 설립해 방역능력 강화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향후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의 고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 △장기·조직·혈액 관리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질병관리청의 세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지 논의 중”이라며”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