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으로 '결렬'되자 의료계가 "정부가 적정수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구조다. 의료계는 이 같은 수가결정 구조가 몹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했다. 건보공단 협상단, 재정위 위원들과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신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만 강조한 공단측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제안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며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