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려운 인상률 제시에도 속수무책···"일방적 협상체계 개선해야"
2021년도 수가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자 의료계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실망을 넘어 허탈함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과 국민을 위한 헌신·희생이 어느 정도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 대비 당연히 수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인상률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높다. 의료계 내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온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체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했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공단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원은 수가 결과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는데, 전년보다 더 낮은 수가를 제시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가 모여 협상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하나로 모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원 송파구의사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의료기관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대신해줘야 하는데,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속상하다"고 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며 "공단이 제시한 수가율을 받느냐, 아니면 건정심을 가느냐로 정해져 있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기 은평구의사회장도 통보 형식의 정부 수가협상 방식에 서운함을 전하면서 “정부가 매년 정해진 예산에서 수가인상율을 제시하다보니 원가에 미치지 못한 안만 내놓고 있어 아쉽다”며 “코로나19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시됐을 뿐만 아니라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가협상을 보면서 ‘이게 뭐야’라는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장 역시 공단의 행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19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깨졌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의료기관을 위해 손실을 보상·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들은 정부에 절망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인들의 이같은 아쉬움과 분노는 온라인에서도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김창훈 함평군의사회 총무이사는 SNS를 통해“‘비급여 급여화 하면 수가 정상화해주겠지’, ‘코로나19에 고생해서 희생했으니 수가 올려주겠지’는 무슨, 의사들아 그만하고 우리 살길부터 찾자”며 울분을 토했다. 의사 출신인 공단 측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에 대해서도 “의협 부회장이던 사람이 공단에 들어가 제일 앞장서서 칼을 휘둘러 댄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협상 결과를 “문재인식 토사구팽”이라고 꼬집었다. 좌 부회장은 “실컷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고 마음에도 없는 '덕분에 챌린지' 쇼 좀 하지 말라”며 “의사들은 더도 덜도 말고 대접받는 만큼 일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희생이나 봉사 따위 단어는 '개발에 편자(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