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불구, 작년보다 평균인상률 0.3%P, 규모 1062억↓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2일 오전 6시쯤 평균 인상률 1.99%, 총 추가소요재정 약 9416억원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인상률 2.29%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추가 소요재정 규모도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한 1조478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유형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4시부터 6개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일 오전 6시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가입자 보험료부담 능력,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위에서 제시된 수요재정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36회의 협상과 55회의 만남을 가지는 등의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조산사협회 3개 유형은 최종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고군분투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유형과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강 단장은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의학 단체와 재정 추가 부담으로 인한 가입자 단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아쉽다”며 “피해보상 차원의 노력이 국민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의협·병협·치협 등 결렬 된 3개 유형의 환산지수를 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심의·의결한다.
강 단장은 “향후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환산지수 연구 개선 및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단이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