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상승보다 고용상승 부담이 더 커···수가에 반영해야”
“수가상승보다 고용상승 부담이 더 커···수가에 반영해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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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 마쳐···“공감대 형성···밴딩폭은 여전히 비공개”
박홍준 단장, “결렬 위한 협상 무의미···3년 연속 결렬 안되도록 최선 다할 것”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수가상승 폭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높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설명했고 공단도 이를 인정했다.”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공단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용’으로 인해 처한 어려움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직원 고용 부담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같지만, 바라보는 목표점이 달라 입장 차이가 있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최근 최병호 공단 재정소위 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단도 의료계를 배려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의료계를 배려한 발언으로 공단과 의료계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서 의원급 수가 협상이 2년 연속 결렬됐지만, 결렬을 위한 협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다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총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공급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의협측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나타낸 자료를 공단측에 제시했듯이, 공단도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박홍준 단장은 “공단측이 1차로 정해진 밴딩 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밴딩폭을 수가협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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