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차 밴딩, 전년대비 높은 수준···섣부른 판단은 아직 일러"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예산(밴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의료계의 상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6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밴딩' 규모를 논의했다. 재정운영위는 추가소요예산 산정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으며 공단과 협상할만한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의료계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인들이 감염까지 무릅쓰며 헌신했던 점,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난 등 현 상황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수가협상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을 수가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협상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코로나가 의료기관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협상에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최병호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지난해 수준의 환산지수 인상률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의료업이고, 의료계는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 어느 정도 의료계가 받아들일 만한 성의를 보인 벤딩 폭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닐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위원장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 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며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무의미한 협상절차를 생략하고 3차 재정위까지 두 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 차례로 줄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최근 5년 간 밴딩 폭은 2016년 6503억, 2017년 8143억, 2018년 8234억, 2019년 9758억, 2020년 1조478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와 재정위원회측의 발언을 감안할 때 2021년도 밴딩 폭은 1조~1조2000억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강청희 이사는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