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건보공단,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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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사용, 구매방식도 다양···‘합리적 관리’ 위한 급여화 방안 마련

앞으로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한다고 공지했다. 연구기관은 가천대 산학협력단, 계약금액은 약 6700만원이다.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는 질환·사용 목적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단기간부터 재활 치료를 위한 장기간까지 적용 대상이 넓고, 구매 방법도 ‘요양기관’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업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등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동일 목적 품목군이더라도 재질과 형태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연구하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지·보조 목적 치료재료의 국내외 현황,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고 급여 필요도 평가와 이에 근거한 급여화 방안도 살핀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과 재평가 등 사후관리에 대해 ‘정책 제언’도 함께 담았다.

다만 보고서 원문은 ‘비공개’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라며 “급여화 이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수입·제조 업체들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급여화 이후라도 업체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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