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수가로는 의료계 바로 설 수 없어"···의협, 1차 수가협상 실시
"비정상적 수가로는 의료계 바로 설 수 없어"···의협, 1차 수가협상 실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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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 상견례 겸해 개최···오는 28일 2차 협상
박홍준 단장,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 언급하며 "납득할 만한 결과 도출돼야"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2021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 건강도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의협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비정상적인 수가 상태에서는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국민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공단에 했고, 공단 역시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두 번째 협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 들어가기 전, 박 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약속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한 것에 의료계는 희망을 품었으나 지난 2년 간의 수가협상 결과, 희망은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는 몸 던져 희생했다"며 "(이런 점 등이)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 한 번의 기대를 하고 있다.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왼쪽부터)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한편 이날 먼저 협상을 진행한 대한약사회는 최소 7%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2007년 10.7%에서 계속 떨어져 2019년 현재 6.9% 수준"이라며 "약국 유형이 100% 원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7%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날 협상을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2019년 추나요법이 급여화로 급여청구액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협상에서 이 같은 한의계의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22일엔 대한병원협회가 1차 수가협상을 벌인다. 2차 수가협상은 △27일, 14시 ‘병협’ 16시 ‘한의협’ △28일, 16시 ‘의협’ △29일, 14시 ‘약사회’ 16시 ‘치협’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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