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단장,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 언급하며 "납득할 만한 결과 도출돼야"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2021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 건강도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의협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비정상적인 수가 상태에서는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국민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공단에 했고, 공단 역시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두 번째 협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 들어가기 전, 박 단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약속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한 것에 의료계는 희망을 품었으나 지난 2년 간의 수가협상 결과, 희망은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는 몸 던져 희생했다"며 "(이런 점 등이)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 한 번의 기대를 하고 있다.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먼저 협상을 진행한 대한약사회는 최소 7%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2007년 10.7%에서 계속 떨어져 2019년 현재 6.9% 수준"이라며 "약국 유형이 100% 원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7%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날 협상을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2019년 추나요법이 급여화로 급여청구액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협상에서 이 같은 한의계의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22일엔 대한병원협회가 1차 수가협상을 벌인다. 2차 수가협상은 △27일, 14시 ‘병협’ 16시 ‘한의협’ △28일, 16시 ‘의협’ △29일, 14시 ‘약사회’ 16시 ‘치협’ 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