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