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란 환상서 벗어나야”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란 환상서 벗어나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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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1일 긴급성명 통해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시도 비판
공공의대 설립보다 현 민관합동 공공의료체계 내실화가 더 시급
코로나19 위기 여전한데···“공공의료 협력 요청 오면 적극 협조할 것”

서울시가 최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며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된 당일, 서울시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데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본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사회는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며, 공공의대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 만능열쇠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제20대 국회의 현안 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인가?

지난 몇 해간 수차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다른 공공의대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본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대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만 할 것이다. 

2020. 5. 2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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