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 움직임”
“세계 주요 국가들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 움직임”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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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발표

최근 우리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데 이어 일부 국가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한 조치들을 하나둘씩 해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현에 대해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다만 도쿄도, 홋카이도, 사이타마현 등 8개 도도부현에 대해서는 특정 경계 지역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11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취한 제한조치에 대해 점진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제 부문들에 대한 휴무 기간이 종료됐지만, 러시아의 코로나19 거점인 수도 모스크바는 31일까지 봉쇄 조치를 연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터 복귀가 시작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며 위생 지침들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공업 분야는 12일부터 재가동되지만 음식점과 영화관을 비롯 서비스 부문은 폐쇄를 유지할 예정이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였다. 4월 말부터 일부 상업시설을 재개했고 6일부터 추가 봉쇄 완화 조치를 실행해 모든 상업시설이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학교 수업과 스포츠 행사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독일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태다. 독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는 봉쇄 완화 조치 이후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스페인 역시 4월 말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산책이 금지됐던 14세 미만 아동에대해 4월26일부터 조건부 산책을 허용했다. 이달 2일부터는 2인까지의 산책.자전거.조깅.스케이팅 등이 허용됐다.

프랑스는 11일부터 식당과 바를 제외한 상업 시설의 영업을 재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새로운 생활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5월7일 행정명령(Ordonnance du 7 mai 2020)’을 내려 한시적으로 비접촉 결제 카드의 한도를 30유로에서 50유로로 상향 조정하고, 3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의 문화.스포츠 행사 취소 금액을 다음 행사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누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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