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동안 원격의료에 직접 언급 꺼려···원격의료 논란 확산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청와대 인사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당선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21대 국회의 주요 어젠다 설정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참석했고, 이날 강연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았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자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여러분(당선인)이 여는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국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단순히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면대면 접촉이 많던 사회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전환되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바뀌어 나가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이 (창의적 대응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축사가 끝난 뒤 강연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과거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대면 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었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변죽만 울리던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원격의료와 관련한 발언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 당선인들 앞에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포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4일 경제분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22일 외교 분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6일 성장동력 분야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