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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경제, '뉴노멀'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경제, '뉴노멀'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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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얼어붙어도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4.5% 증가
비대면·비접촉 '언택트' 경제 돌파구로 부상···"규제혁신 통해 기반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비접촉이 대세가 되는, 소위 ‘언택트(Untact) 경제’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발간된 ‘코로나19에 대응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위기를 통해 얻은 기회가 무의미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ICT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언택트 경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언(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다. 언택트 경제는 비대면·비접촉 거래를 통한 경제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자료=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비대면·비접촉을 특징으로 하는 언택트 경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분야가 온라인 쇼핑 분야다. 올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96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나 증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고서는 언택트 경제가 ‘위기 속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접촉을 매개로 한 기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ICT 시장마저도 코로나19로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ICT 수출입이 대폭 감소한 상태다. 올해 3월 중국에 대한 ICT 수출액은 76.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했다.

2020년 3월 ICT 수출입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3월 ICT 수출입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에 104.2에서 4월에는 70.8까지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내수시장 위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보고서는 정부가 언택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주문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의 전환(규제혁신)을 통해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 입장에서 무슨 제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증특례·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 내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ICT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규제가 혁신의 난맥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에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된 사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지 여부에 따라 언택트 경제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새로운 경향으로 정착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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