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은 졸속 의사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
의협 "민주당은 졸속 의사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5.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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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 잘못 해석한 것"
인력 논의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 결국 부작용 양상할 것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에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000만 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 

의협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 정부주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해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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