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가협상 시작···의료계, 첫만남부터 코로나 충격 호소
2021년 수가협상 시작···의료계, 첫만남부터 코로나 충격 호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0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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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보공단-6개 의약단체장 상견례 갖고 수가협상 공식 시작 알려
의료계 “의료기관 폐업시 방역전선에 큰 문제, 파격적 지원 이뤄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만남에서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이번 협상에 반영할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협상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대면 일정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여전히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이날 상견례는 간담회장 입구에서 참석자 모두에 대해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한 뒤에야 비로소 진행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본격적인 수가협상 일정이 시작됐지만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공단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화와 타협을 보여달라”며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통상적인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이어진 의료계 인사들의 발언은 현 상황이 덕담을 주고 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방역전선에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의료기관 지원에 있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반영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의료기관이 탐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 운영이) 잘 유지돼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인사말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료계를)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공단의 배려가 있을 경우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정책, 제도에 대한 양측의) 대화 재개 계기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치과업계조차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한 일선 불만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고 치과계도 의료진에게 위험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단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대업 약사회 회장은 “지난해 협상은 아침 8시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협상 초기 밴딩이 5000억 규모로 제시됐다가 하루 사이 1조400억으로 늘었다"며 "어느 공급자단체가 빨리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밴딩 예측 가능하도록 협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김용익 이사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애초에 공급자단체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은 문제”라며, “서로 사용권 갈등이 아닌 국민을 향한 서비스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의료통합이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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