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수가협상)’과 관련한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간 간담회가 열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이번 수가협상이 올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듬에 따라 우선 이번 간담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돌입하면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온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뤄진다. 과연 정부의 약속이 이번 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4일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급자협의회 의 긴급모임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명목상 공급자협의회 상호 간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사실상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공급자들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내년도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명 ‘깜깜이’협상 구조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공단이 내년도에 소요되는 ‘밴딩 폭(추가소요재정분)’을 사실상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공급자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단체 간 ‘나눠먹기’를 위한 눈치싸움만 하게 만드는 현재의 불공정한 협상구조는 ‘협상’이 아닌 ‘배급’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가협상구조에 대한 공급자들의 불만이 높지만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밴딩을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털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직전에 공개해야만 하는 ‘유일한 협상카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공급자끼리의 의미 없는 소모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정보를 공단이 공급자와 공개해야 진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