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의료 확대 포함···政 "원격의료 제도화는 아냐"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의료 확대 포함···政 "원격의료 제도화는 아냐"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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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비대면 산업 육성 포함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소개
기존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외에 코로나 계기 시범사업도 확대키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는 전세계적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경제 중대본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원격의료 제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번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 관련 의료 부분은, 기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전화상담·처방 부분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될 뿐”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나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 시범사업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시범사업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차관은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의료이용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비대면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중대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윤 반장은 또 “감염병 시기에는 비대면 관련 사업들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복지부 입장에 대해 논의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백신·치료제 부재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이용이 중요하고, 여러 방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질본과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병상 공동대응 체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줄어든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해 타 시도에서 환자가 늘어날 경우 인근 시도 협력병원들이 환자들을 수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윤태호 반장은 “이를 시·도 특성에 맞게 1~3개까지 지정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음압병실로 나눠 이송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수도권 의료이용, 의료공동대응 계획들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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