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A (40·여) 씨는 병원에서 성형시술을 받던 중 심장 천공에 의한 심낭압전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의 반발로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병원측이 환자측에 2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상담해주고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늘어나는 의료분쟁 수요를 감안해 부산에 지원을 낸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다. 의료분쟁조정원은 부산지원(지원장 이동진)이 다음 달 2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원은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 전체 권역을 맡는다. 지역별 조정신청은 부산이 209건(3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3건(26.5%), 대구 87건(16.1%)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은 종합병원이 169건(31.3%), 병원 123건(22.8%), 상급종합병원 94건(17.4%)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산지원이 설립된 이후 월 평균 조정·중재(의료중재원의 결정에 사전 합의를 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신청 건수는 약 50건으로, 출범 전(약 41건)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물론 중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했다고 보는데, 지난 1년간의 조정 성공률은 66.8%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원이 출범하기 전인 2018년 영남지역 조정성공률(57.3%)보다 10%p 가량 높다.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540건의 조정 개시율은 70%로 나타났다. 전체 540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개시된 건수는 374건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 163건 △신청 취하 건수는 3건이다.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영남지역 조정개시율은 60%였다.
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은 “향후에도 영남지역 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홈페이지(www.k-medi.or.kr)또는 전화상담(1670-2545) 등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