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등 '재난을 기회로 삼나' 반발···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해야" 신중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는 기존에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질서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 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원격의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경제 중대본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될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는 19일까지 13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별 다른 오진사례는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닌 미국 현지의 교민을 위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다”며 “원격의료는 수년간 정부 내 의견의 간극이 크지만 논의의 차원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 21대 국회에서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공룡으로 거듭난 여당을 향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을 기회로 삼아 사실상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통해 "국가 재난을 빌미로 한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이 원격의료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최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적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지, 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면진료’의 효용성을 높이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또 "만약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