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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호남 의원급 의료기관 3월 매출 35%↓···의료계 "세제지원 절실"
TK·호남 의원급 의료기관 3월 매출 35%↓···의료계 "세제지원 절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4.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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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경영위기 실태 발표
대구·경북·광주·전남 지역 352개소 분석···3월 일평균 외래환자 35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5월까지 금융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및 금융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구체적 실증을 제시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이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10~21일까지 대구를 비롯해 경북·광주·전남의사회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423곳 중 3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월엔 0.6명이 증가했지만 2월에 16.3명(-16.8%)이 감소했고, 지난 3월엔 무려 35명이 감소(-34.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3월에 전년보다 각각 37.1명(-43%), 47.6명(-38.8%)의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휴업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월평균 매출액은 1월엔 20만원 가량 증가(+0.3%)했지만, 2월엔 약 680만원 (-10.2%)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지난달엔 무려 2926만원(-35%)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 29곳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으로 평균 439만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조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과 같은 '세제 지원'(33.5%)을 첫번째 대책으로 꼽았다. 이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지원(18%),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이나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조사됐다.

최대집 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실제 외래환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평판 하락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 5월 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가 발생 두 달 간 대구·경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며 "지난 2개월도 암담했지만,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구지역은 대기업이 없다보니 지역 의료기관들이 시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의료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두 달, 120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중 158군데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 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정부 금융지원 50조→100조) 대상에 의료기관 포함 △4천억원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 방문확인, 복지부 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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