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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상담·처방 종료시점 관련 “아직 시기상조”
정부, 전화상담·처방 종료시점 관련 “아직 시기상조”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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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방역상 매우 효과적 ···아직 감염위험 못 벗어나"
의료기관손실보상엔 "전문가-의료계 이견 있어 시간 걸릴 것"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허용했던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재로선 종료시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환자감염위험 차단 효과가 있어 방역상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코로나 감염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 수단을 거두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또 “추가적으로 향후 진행상황과 효과적인 감염의 차단,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 시기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하다 감염되는 의료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손실보상은 최대한 적정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보상해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의료계가 생각하는 손실 범위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생하는 사안도 있어,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는데 있어서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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